무역 전쟁과 피터 나바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해 3차 무역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책사인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미국의 학자 출신으로 본래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꾸준히 정치쪽에 관심을 두었던 인물인데, 정작 민주당 시절에는 경선 2위, 낙선 하는 등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피터 나바로는 "웅크린 호랑이" 라는 책에서 중국이 이제껏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으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역설한 바 있으며, 또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해야 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미국 상대 무역 흑자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보호무역과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주창하고 나선 트럼프의 눈에 들게 되어, 트럼프가 직접 그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티브 배넌 등 자신의 동지격 인물들이 거의 축출되고, 예고됐었던 대중 강경정책이 실행되지 못하자 거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2018년 3월 들어서는 피터 나바로가 국가무역위원장직과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겸직하면서 다시 발언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018. 9. 18. 이투데이 - “나바로는 모든 혼돈의 원천”...트럼프 무역전쟁 부채질하는 학자 출신 경제 책사 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췌한 것 입니다. 피터 나바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피터 나바로는 모든 혼돈의 원천이다(Peter Navarro is the source of all the chaos)”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미국의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얼마 전 펴낸 저서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에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인 나바로에 대해 이같이 묘사했다.

나바로는 우드워드의 저서에서 19쪽에 걸쳐 언급됐을 정도로 백악관 내 ‘공공의 적’으로 통했다.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조차 나바로를 축출하고자 애썼지만 철강 관세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임하며 되레 자신이 백기를 든 꼴이 됐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나바로가 왜 재앙인지를 말하고, 그를 해고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은 “대통령이 그를 아끼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나바로는 원래 민주당원으로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시장 선거와 하원의원에 여러 차례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나바로의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을 발견, 장인인 트럼프에게 그를 추천하면서 나바로에게 정치 입문의 길이 열렸다. 학자로서 정계 입문에 군침만 삼키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이다.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보는 트럼프는 자신과 같은 철학을 가진 경제학자의 등장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지속 자문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워낙 대중 강경파였던 탓에 백악관 입성 후 온건파들에게 심한 견제를 당해야 했다. NTC는 NEC 산하로 편입, 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불편한 사이로 지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 기회를 얻어 더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제안해 트럼프의 환심을 사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NTC는 다시 NEC에서 분리됐고, 콘이 철강 관세 반대 과정에서 사임하면서 나바로의 백악관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우드워드는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서 동반 탈퇴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나바로 위원장의 작품이라고 했다.

나바로는 정부 주도의 중국 경제와 시장 주도의 미국 경제 모델은 “지구와 화성처럼 동떨어진 것”이라며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은 2015년 시점에 전 세계 자동차의 약 30%, 선박의 40%, 컴퓨터의 80% 이상을 생산해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세계의 기생충”이라며 “경제 성장을 위한 모든 일이 다른 모든 이들을 희생시킨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나바로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6월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G7 의장국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부정직한 외교를 벌이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지도자에겐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지론과 맥을 같이 하는 나바로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3차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슨국제경제연수고의 저스틴 울퍼스 선임연구원은 “나바로의 주장은 주류파에서 동떨어진 것이며, 경제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논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그제미너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의 업적은 백악관의 민주당원인 나바로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증시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바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면서 무역전쟁이 점차 확대, 오히려 미국 경제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무역전쟁 양상이 최근에는 다소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뻥카이며, 실제로 이루고자하는 바는 1) 무역 불공정 관행 개선 2) 환율조정(위안화 절상) 3)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 금융시장 전면 개방 정도 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만, 의외로 중국이 버티는 모습이어서 쉽게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나바로가 자신의 저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중국의 불공정한 행태들, 그리고 향후 패권국으로 비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무역전쟁은 일반적 예상과 달리 훨씬 길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중국이 한 수 접고,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 처럼 환율을 대폭 절상함으로서 당분간은 세계 2인자 자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쪽에도 피터나바로와 같은 강경파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확신이 조금씩은 옅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같이 엮인만큼 쉽게 진행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이슈를 지속 점검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